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하향 동참 전망… 향후 통화정책 향방은?

2016-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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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홍성환·문지훈 기자 = 국내외 금융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춰 잡고 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주 수정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까지 하향 조정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국은행, 올해 GDP 성장률 하향 조정 전망… '3%→?%'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9일 4월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발표하는 동시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날 경제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낮출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한국은행은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올해 성장률은 연초 전망했던 3%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한 바 있다.

이미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보다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대 중반으로 속속 낮추고 있다. 수출 부진으로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데다, 고용과 임금 상승이 둔화된 가운데 급증한 가계부채로 내수 경기에 대한 전망 역시 밝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6%로 수정했다. LG경제연구원도 작년 12월 2.7%에서 2.5%로 낮춘데 이어 최근 2.4%까지 내려 잡았다. 통상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조정한 후 전망치를 내놓던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례적으로 한국은행보다 먼저 전망치를 3.2%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 복잡해진 통화정책 셈법… 금리인하 압박 계속

상황이 이렇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 셈법이 복잡해졌다.

낮아진 경제성장률 전망과 대외 압박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 등을 감안한다면 쉽사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별도로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었고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하성근·문우식·정해방·정순원 금통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당장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은이 조금 더 지켜보려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 및 금융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1~2월보다는 완화돼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지만 경기나 물가 측면에서 인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주요 논의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압박이 지속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재정 확대 여력과 함께 "한국의 기준금리는 1.5%로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며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시사했다.

또 다음달부터 합류하는 신임 금통위원 상당수가 정부 또는 유관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로 금통위 내부에서 기류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성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 성향으로 알려져 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은 이르면 오는 3분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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