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통과" 野 앞에서 요구…잠자는 국회 깨울까

[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국회가 핵심 경제법안 통과를 위해 제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19대 국회에서 경제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법안 통과에 초강수를 둔 것은 최근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한 몫하고 있다. 대외변수가 상존하는 시점에서 대북 리스크까지 가세해 한국경제가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연설에서도 대북 대응조치 이외에 경제법안 통과와 민생안정, 구조개혁 등 경제와 관련된 발언에 상당부분 할애했다. 그만큼 현재 한국경제가 쉽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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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경제법안 통과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법안 통과이후 경제적 효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도 떠오른 고용창출과 투자, 수출을 동시에 끌어올릴 묘수를 핵심 경제법안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지 3년6개월이 넘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구상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신뢰가지 추락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리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서비스산업 생산성이나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2030년까지 서비스부문에서 15~69만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업발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어렵다”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정부 의도와 달리 2월 임시국회에서도 핵심 경제법안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선거구 협상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입법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경제법안 통과를 강조한 것도 1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통과가 되지 못한 탓이 크다.

국회 안팎에서는 2월 임시국회로 쟁점법안들이 넘어간다면 4·13 총선 정국에 휩쓸릴 공산이 높다는 관측이다. 결국 19대 국회 임기 내에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지 않겠냐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경제법안 통과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현재 한국경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