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안보위기론’ 올라탄 박근혜 정부, 악수 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꼬박 3년 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막을 내렸다. '통일 대박론'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종말을 고했다. 2막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전면에 내걸고 1막의 마지막 장면을 손수 내렸다.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꼬박 3년 만이다.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막을 내렸다. '통일 대박론'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종말을 고했다. 2막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을 전면에 내걸고 1막의 마지막 장면을 손수 내렸다.

정점은 박 대통령의 16일 국회 국정연설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두 손을 불끈 쥐고 '북한' 54차례, '핵' 23차례, '도발' 20차례를 언급한 반면,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시작일 뿐 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여권 친박(친박근혜)계 내부에선 또다시 '핵무장론'을 거론, 그간 보수진영이 보수화 도구로 이용한 '공포', '불안' 코드를 꺼내들었다.
 

국회 본청.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책의 정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국정연설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두 손을 불끈 쥐고 '북한' 54차례, '핵' 23차례, '도발' 20차례를 언급한 반면, '대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이로써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등이 맞물리면서 신(新)냉전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안보 공포 프레임'에 대한 보수진영의 소구력을 기대하더라도, 이는 리스크가 큰 '악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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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3년차까지 8년간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은 '선(先) 핵 폐기, 후(後) 대북지원'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한반도 신(新)평화구상'이 그랬다. 전자에는 비핵 대신 '핵 개발'이, 후자는 평화 대신 '도발위기'가 있었다.

선언적 의미에 그친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은 공허한 담론만 나부꼈다. '선 핵 폐기론'은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도 용도 폐기했던 정책이 아니었나. 문제는 내치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강경책은 '한·미·일 대 북·중·러' 사이에 낀 샌드위치 외교의 민낯을 드러냈다.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상은 차기 정권의 몫으로 넘어간 셈이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통일부 산하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합동으로 운영되며, 통일부에서는 담당과장과 실무자 2명, 지원재단에서는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2개팀 11명 등 총 3개팀으로 구성됐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