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D금리 '짬짜미', 드뎌 결론?…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짬짜미에 대한 조사결과를 마무리, 내달 심판정에 올릴 예정이다.

15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정위가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 통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신한·우리·국민 등 시중은행과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 등을 상대로 CD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3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은행들이 CD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 실제 금리를 담합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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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은행권들은 ‘CD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경쟁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으면 담합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심사 보고서를 6개 은행에 송부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 결정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관계로 법 위반 여부, 과징금액 및 심의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에 앞서 피조사업체의 의견을 제출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