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기업 위주 정책, 경제 성장 효과 없어…한 계층 치중 그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 [사진=더민주 제공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정부를 향해 "현재의 경제 어려움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명확히 정책당국이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지 국회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 국회, 특히 야당이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한 뒤 "(그동안) 정책 당국은 경제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해 세금을 인하하고, 각종 제도에 대해 소위 기업들에게 좋게 해왔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좋은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유보 소득이 34%라고 하는데, 그걸 갖고 왜 성장을 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업은 수익이 난다면 다소 규제가 엄하다고 해서 투자를 안하지 않는다"면서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세계 경제가 불황인데다 어디에 투자, 어디에서 수익을 낼 것이란 기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하는데 종래와 같은 식의 대기업 위주의 환경변화만 가져온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실례를 들면 제4이동통신이 발전할 것처럼 오랫동안 기대했는데, 이번에도 무산 소식을 알린다. 왜 이렇게 됐나"라며 "기존 시장지배세력이 새로운 투자세력이 들어오는 걸 막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걸 간과하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만든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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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최근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나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제대로 구조조정 안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뤄져야하는지에 대해 (얘기가 없고), 맹목적으로 하는 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샷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법 협상과정을 보면 모든 걸 선거법에 연계해 선거법이 (결과적으로 통과)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위 선거법이 발목을 잡고,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일단 국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선거법을 확정짓고, 다른 법은 여야가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겠나.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지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며 "누리과정 예산도 그렇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형태로든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무슨 전략이 담겼는지 이랬다 저랬다 협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어느 한 계층에 국한돼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다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여건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