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카드 수수료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개입이 시장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신용카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재산정)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게 계속 확대될 경우 시장원리 훼손 및 시장 참여자 간 갈등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가운데 불가피한 방안"이라면서도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은 시장 원리 및 '신가맹점수수료 산정 원칙'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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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발표한 데 따라 올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낮아진다.

이에 수익성 저하를 우려한 카드사들이 최근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비난 여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금융당국과 국회는 가맹점 보호를 목적으로 전 가맹점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산정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기보다 개입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쟁적 시장 구축을 통한 신용카드 시장 정상화가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및 시장참여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