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수당 조기지급 미온적이던 경기도 검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유치원 교사수당 조기 지원 방안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이던 경기도교육청도 서울의 조기지급 결정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갔다.

25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수당 조기지급 방안에 대해 주내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조기 수당 지급이 근본적인 해결방안과는 거리가 멀어 검토는 했었지만 실제 추진할 지에는 미온적이었다”며 “서울의 조기지급 결정으로 교사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시 검토중이고 이번 주내로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교원수당은 처우개선을 위해 편성된 학급에 대한 담임은 월 51만원, 원장과 원감, 방과후 교사는 4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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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조기지급의 경우 수혜를 볼 수 있지만 보조교사 등의 경우에는 이같은 방안마저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서울의 경우 대외적으로 비쳐지기에는 임시방편이라도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면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2개월분의 수당을 당겨 받는 경우에도 이번달에는 임시방편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겨 받은 것으로 정작 2, 3월에는 받지 못하게 된다.

2개월분의 수당이 102만원으로 전체 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준예산 상태인 경기교육청의 경우 28일 도의회 임시회가 열려 예산 편성 논의에 대한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에는 수당 2개월분 조기지급과 별도로 서울시의회가 이날 박래학 의장과 더민주 대표 등이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체에 대해 편성할 것인지를 본회의 재의 절차에서 논의할 지, 아니면 추경 편성을 추진해 수개월분만 편성할 것인지 등을 논의중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고려하면 전체 편성을 고려하는 재의 보다는 일부를 편성하는 추경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기존에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삭감 조치와 관련이 있다.

어린이집들은 지난해와 같이 유치원만 누리과정이 편성되는 경우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한 것도 어린이집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아닌 일부 편성을 추진할 전망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월급이 밀리는 극한 상황에 처하고 이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예고되고 있는데도 이처럼 교육청이나 서울시의회 모두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어 아이들과 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볼모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