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인건비·사업비 등 2개월분 62억원 27일 조기집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2개월분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의 1월 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유치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교사 기준 102만원)과 270개 유치원의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5000만원을 27일 조기 집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관련 없이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처우가 낮아 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 명목으로 교육청이 별도사업으로 교원인건비를 월 51만원 지원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매달 17일 유치원 교사들이 받는 교원인건비 2월과 3월분 102만원을 이달중 조기지원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으로 유치원의 인건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액수를 일부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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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정 유아를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에듀케어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등 사업비는 종전 3~4월경 집행하던 것을 내달 5일경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이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난항에 부딪힌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1월내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이번 달 25일 지급돼야 할 교원 인건비 체불사태가 예상되고 유치원 운영에도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돼 재의를 요구한 상태인 유아학비 예산 2521억원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서울시의회에 요청 중으로 서울시의회도 유치원들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삭감 입장에서 벗어나 27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인건비 등 조기집행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 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국고로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는 본청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받은 분기별 소요액을 매분기 둘째 달 초에 재배정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지원청은 교원 변동사항을 파악한 수 지원대상자 개인계좌로 매달 17일 인건비를 송금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는 매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교원인건비 외에 유치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매월 20~30일 받고 있다.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의 교원인건비가 조기 집행돼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파행이 누그러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서울시의회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중단돼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유치원들의 숨통이 우선은 트이게 됐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여전히 편성되지 않아 파행이 예상되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집들은 유치원의 경우에만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상반기 유치원에는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지만 어린이집에는 중단이 돼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으로 몰리면서 모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호소다.

올해는 서울과 경기 등의 지역에서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지원이 중단되면서 그나마 유치원으로 유아들이 이동하는 일은 적었다는 설명이다.

결국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동등한 누리과정 예산의 정상적인 편성이 파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