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 핵실험 파장 ‘동상이몽’…총선용 해법 부심

새누리당은 야당에 북핵 위기 속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면서 정부당국이 이번 핵실험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보호막을 치는 한편 ‘핵무장론’을 꺼내들기도 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7일 전날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과 도발 행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오는 4·13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북핵 위기 속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면서 정부당국이 이번 핵실험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보호막을 치는 한편 ‘핵무장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與, 정부의 ‘안보 무능’ 감싸기…자위적 ‘핵무장론’ 제기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도 세계평화에 정면으로 도전한 북한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 북핵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야당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국가안보 수호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며 쟁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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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핵실험을 사후 인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보호막을 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정보기관만 모른 게 아니고 세계 정보기관 모두가 몰랐다. 그게 정보기관의 ‘실패’로 인정되는 것은 안 된다”고 비호했다. 하태경 의원도 TBS라디오에 출연, “다른 나라는 파악했는데 우리가 못했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정부당국을 감쌌다.

특히 원유철 원내대표와 일부 당 지도부는 이른바 ‘핵무장론’을 꺼내 들어 눈길을 끌었다.

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그는 자위(自衛) 차원에서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지만, 원내대표로서 공식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이 필요하다”며 “(북핵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이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동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만 ‘핵 고립화’ 돼있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핵무장론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한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어서 현실적으로 이 같은 핵무장론은 현실화되기 힘들다.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요구는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려는 포석을 깐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경한 자체 핵무장론을 앞세워 미국 정부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으로 읽혀진다.
 

문재인 대표는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데 이어 오후에는 ‘북한 핵실험 관련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소집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野, 북풍 불똥 튈라…‘규탄 결의안·긴급 좌담회’ 선제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북풍‘(北風) 등 안보 위기로 번질 경우, 오는 총선에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발 빠르게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이번 핵실험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점에서 ‘안보 무능론’을 제기하며 야당이지만 안보에서 유능한 정당임을 입증하겠다는 심사다.

문재인 더민주 대표는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데 이어 오후에는 ‘북한 핵실험 관련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소집했다.

문 대표는 좌담회에서 “이번 핵실험은 (정부가) 미리 파악하지 못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사전 경고나 예방도 전혀 못했다”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핵실험 3년 주기설에 따라 어느 때보다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시기였다”며 “그럼에도 눈뜬장님마냥 구경만 했다”며 북한 핵실험 징후 포착에 실패한 정부를 맹비난했다.

특히 더민주는 여당의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대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대단히 무책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새누리당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이용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 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의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이라며 “안으로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밖으로는 미·일·러·중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6자 회담 재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풍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전통적으로 보수정부와 집권여당에 유리한 이슈라는 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정권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나라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이에 북이 다시 조준타격을 하겠다고 맞서는 등 한반도 긴장이 올라간다면 총선 준비기간인 1∼2월에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도 “특히 경기북부 지역이나 강원북부 지역과 같은 접경지역은 이런 이슈가 터질 때 보수층이 강해지며 더욱 결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 당이 마련한 2건의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병합 심사, 8일 본회의에서 공동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