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올해 취업한파 예상...5대 입법 조속히 통과되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대내외적인 변수를 고려했을 때 올해 역시 취업한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내 5대 입법과 양대 지침 등 노동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모든 노력을 해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며 "임시국회 안에 5대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간접고용 증가와 하도급화 현상이 청년취업을 어렵게 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가져온 원인"이라면서 "(5대 입법이) 만약 처리되지 않는다면 청년과 비정규직,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손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지침에 관련해서는 노사 모두 윈윈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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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대 지침이 노동시장의 신호등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에는 노사 모두가 공감을 했다"면서 "이를 통해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2대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노동계 및 노사정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올해 노동현장의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지도 감독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을 포함해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단 한명이라도 비정규직이 있다면 그 직원이 차별받는 내용이 없는지 즉시 감독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열정페이를 겪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고, 우리사회에 서면근로계약이 정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로마시대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키케로의 '성실한 농부는 자신이 결코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그러한 씨앗을 심는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본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노사단체는 미래세대인 청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현장에서는 비정규직과 청년을 고려한 자기 기업의 임단협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