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공공부문 부채 950조원 돌파…GDP대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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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950조원을 돌파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8조6000억원(6.5%)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5%에 달한다.

공공부문 부채를 늘린 주요 요인이 2013년엔 공기업들의 빚이었지만 1년 새 중앙정부 부채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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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2014년 말 620조6000억원으로 1년 새 54조9000억원 늘었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로 발행한 채권과 외환시장 안정 채권 등 국고채가 38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부채가 늘었다.

민자사업 부채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면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전년의 17조3000억원에서 크게 낮아졌다.

GDP 대비 부채 비율도 27.5%로 1.0%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큰 편이다.

4대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혁신도시 건설 등 공기업들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된 금융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 643조6000억원(2014년 기준)을 더한 광의의 공공부채는 16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이장로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과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45%다.

이탈리아는 132%, 미국은 123%, 캐나다는 107%, 프랑스는 106%로 주요 국가들이 100%를 넘는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10%), 룩셈부르크(23%), 뉴질랜드(31%), 멕시코(36%) 등 4곳이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하겠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비과세·감면, 지출 구조조정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2017년부터는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비금융 공공기업 부채는 절대 수치로 따져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