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채 900조원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함께 급격히 늘어난 공공부문부채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와 비금융부문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898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조7000억원(9.5%)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2.9%에 달하는 금액으로 한국 국민이 공공부문에서 1인당(2014년 추계인구 5042만명 기준) 1782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628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만에 50여만원이 늘어났다.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원이 늘었으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분(55조8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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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와 별도로 재정위험 항목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96조3000억원, 퇴직수당 충당부채가 31조5000억원, 보증채무가 146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연금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퇴직수당 충당부채는 연금가입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총 퇴직수당을 추정한 금액이다. 이 충당부채를 공공부문 부채와 합치면 총 167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가계부채가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가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 부채가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만 떼어놓을 경우 GDP 대비 3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로도 OECD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만이 공공부문 부채를 집계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일본의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271%이고, 포르트갈 143%, 캐나다 126%, 영국 95%, 호주 71%, 멕시코 40% 등이다. 

그러나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는 GDP 대비 28.5%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일반정부 부채에서 비영리공공기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200% 이내로 관리하고 내년부터 공사채 총량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불필요한 사업에 기채하지 않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과 달리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재정건정성이 계속 악화되는 것은 문제"라며 "최근 들어 국제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가 OECD 국가 중 낮다고 하지만 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취약하다"며 "특히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