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공공부채 제어 실패' 伊에 징계 검토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가 이탈리아에 공공부채 억제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벌금이 35억 유로(약 4조64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징계 검토는 6월 5일로 예상되는 EU의 정기 예산검점의 일환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EU는 회원국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못하고, 공공부채가 GDP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속도로 이를 감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GDP의 0.2%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GDP의 132%로 EU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데, EU가 원하는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만약 EU의 징계가 현실화하면 이탈리아 예산을 둘러싸고 EU와 이탈리아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에도 올해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양측 갈등으로 이탈리아 금융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

27일 이탈리아 금융시장은 이런 불안을 반영했다. 이탈리아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12bp 올라 2.66%을 기록했다. 이탈리아 증시에서 은행주 지수가 1.7%나 미끄러지면서 벤치마크 FTSE MIB 지수는 0.06% 내림세로 마감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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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