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예산 27조5000억 확정…서울역고가 예산 반영

서울역고가 등 박원순 핵심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SOC나 주택 사업 예산이 소폭 산감됐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9854억원이 늘어난 27조50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산안에는 최근 논란을 일으킨 서울역고가 사업은 물론 '청년수당'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적 프로젝트가 대거 반영됐다. 반면 임대주택사업과 도시개발 관련 예산이 원안에 비해 소폭 삭감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제264회 정례회 법정 회기를 열고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 재석의원 8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2016년도 예산은 박원순 시장이 애초 제출한 안(27조4531억여 원)보다 약 507억원이 증가됐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감액하고 시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일부 증액했다.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꼽힌 사업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이천권역 자연성회복 △그린카 보급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등이다. 반면 주요 증액사업은 △보육돌봄서비스 △현장활동 소방대원 방한점퍼 보강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중소기업 단체 협력강화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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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산결특별위원회는 내년도에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시민생활사 박물관(32억원) 중 20억원 감액 △월드컵대교 건설(350억원) 중 80억원 삭감 △택시감차보상 지원(65억원) 중 52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SOC(사회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관련해 세입 예산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비는 당초보다 89억6000만원이 늘어난 1조1366억원5800만원을, 주택사업과 도시개발 분야의 경우 각각 46억1700만원, 13억6711만원이 줄어든 1조3133만221만여 원, 1조3218만6789만원으로 조정됐다. 세출 역시도 주택사업 및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각기 46억여 원, 13억여 원이 감액됐다.

시의회 예결위에선 서울시와 의회간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을 둘러싸고 예산 반영에 관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예결위 의결에서는 결국 모두가 통과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역고가 공원화 예산 232억원과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건립 용역 7억원 그리고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예산 90억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721억원 등도 무난히 반영됐다. 임기 내 임대주택 8만호 공약 달성을 위한 연장선에서 민간임대주택공급 활성화 3억원도 포함시켰다.

박원순 시장은 "가용재원이 부족해 시 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지만 안전, 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등 역점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업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현장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의된 내년도 예산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5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앞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또 시의회에서도 형평성을 고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