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문제 매몰돼 국민 외면" 야당 정면 비판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야권을 정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탈당 등에 따른 야권 분열과 '입법논의 부재'라는 비상사태를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야권을 작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들이 끝내 국회 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과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의 절규에 응답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 개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을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 일자리 법"으로, 기간제법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지칭하면서 "정치권이 일하고 싶다고 절규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년 일자리 걱정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런 법(중장년 일자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한쪽은 구인난에서 고생하고 한쪽은 구직난에 고생하는 국민과 기업에 앞으로 나갈 길을 열어줘야지 맨날 일자리 걱정만 하면 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가장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그 사정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서비스산업 인프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이렇게 누구를 위해 오랜기간 방치돼야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서비스 산업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의료분야가 왜 지원 및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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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업활력제고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주력 산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를 겪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기업들에 무섭게 추격을 당하면서 기업의 사활을 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 역량 집중과 유망 신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 단체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인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한 후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도 이제 보름정도 남았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시간을 가장 풍부하게 쓰는 사람은 역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며 "한바늘로 꿰맬 것을 10바늘 이상으로 꿰매서 안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 제때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염원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종사자들의 자기희생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감사의 표시를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년간 8천개의 신규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질 것임을 설명하면서 "이제 민간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때로, 전문가들은 민간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4년간 13만개의 일자리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민간기업에서도 노사 간 대승적인 결단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상성장률도 2011년 이후 4년 만에 5%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된다"면서 "이러한 경기 흐름이 연말과 내년에도 지속되도록 가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 일시적인 내수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충실히 담아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