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기후체제 출범과 미래에너지 구상’을 위한 원자력 미래포럼 세미나 개최!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 모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 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 기후체제 출범과 미래에너지 구상’을 주제로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래포럼은 세계적인 미래 연구단체인 ‘로마클럽’을 모델로 에너지 현안 논의 및 미래에너지 구상을 위해 활동하는 자율적 민간 논의기구로 지난 7월 23일 출범했다. 포럼은 기후변화·전원구성·원자력안전·통일전력협력 등 4개 분과에 관련 전문가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출범 이후 분과별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제발표와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심층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에 파리에서 개막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의 핵심 변수는 INDC의 법적 구속력 여부, 감축의무 이원화 구조를 주장하는 개도국과 이를 반대하는 선진국간의 입장차 조율, 미국과 중국의 적극성“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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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에너지소비 세계 9위, CO2 배출총량 세계 7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증가율이 OECD국가 중 각각 6위와 1위인 한국이 더 이상 개도국 지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중국, 인도, 미국 등에서 청정에너지의 경제성과 저장성 보완, 청정화, 에너지 효율 등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의 안전성 강화와 신뢰 확보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원자력 공공소통에 있어서 핵심적인 선결조건은 ‘투명성’이라며, “에너지 공공갈등이 종래 국책사업의 대의명분 보다는 지역의 실익이 우선시되고 보상금 규모 보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등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데이터 스모그(Data smog), 정보과잉 등 과도한 메시지 양산 자제와 국민이 공감하는 정보를 제공해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계의 공과(功過)를 가감없이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에 대해 “만년 이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연방벽에 의한 안정성 확보가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지하수와 열에 강한 화강암 지역에 대한 정밀평가를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며 기술적 논의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감사실장은 통일 독일의 전력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환경친화적 발전과 효율적인 전력 시장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위원들은 이번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구속력있는 합의문이 채택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최초의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체제가 형성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저탄소 에너지 시대의 과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

미래포럼의 활동기간은 1년이며, 앞으로 분과별 회의, 종합토론회 및 워크샵,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