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민대위, 국회에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조속 처리 촉구

[자료 = 무역협회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FTA 민간대책위원회(이하 FTA 민대위)는 23일 한‧중 FTA의 연내 발효를 위해 이달 중으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FTA 민대위는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국제유가의 하락, 환율불안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10개월 연속 감소(-7.6%)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지금, 한‧중 FTA 발효가 수출 확대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중국의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 때 한중 FTA 발효가 지체될 경우 그 기회비용은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가 한 번 인하되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추가 관세인하가 이뤄지므로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불과 1개월 차이로 1년분 관세인하 효과를 잃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기회도 늦춰지게 된다. 

앞서 FTA 민대위는 지난 10월 경제계의 뜻을 모아 한중 FTA의 연내 발효 촉구서한을 국회에 발송했으며, 경제단체장들이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을 초청해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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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민대위는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우리 경제계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새로운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출범한 FTA민대위는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경제 4단체(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