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종삼 SO협의회장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대표들과의 비공식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CJ헬로비전 인수 건에 대해 아직 케이블 사업자들의 입장정리가 안됐다. 지금은 입장을 발표할 때가 아니다"며 "다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기주 의원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MSO 대표들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 등 원론적인 의견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현재는 무엇보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 사이의 재송신 분쟁이 시급하다"며 "방통위가 운영하는 재송신협의체에서 정확한 재송신 대가 산정 방안(기준)을 마련하고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유료방송의 송출로 인해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며 이득을 보았다는 법원의 판시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는 이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오직 저작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SO들에 대해서는 주문형 비디오(VOD)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게다가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케이블 사업자들과 함께 형성했던 연합전선을 무너뜨리고 지상파 방송사와 협상에 나서면서 입지가 크게 좁아진 상태다.
그간 지상파 방송사는 정액제 방식의 공급 대가를 가입자당 비용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고, KT를 시작으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반대 뜻을 밝히다 최근 합의로 돌아섰다.
이에 SO 협의회가 지상파 재송신 분쟁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자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MSO 대표들은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에 포함된 구성상품 간 할인율 격차 규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 등을 방통위에 건의했다.
이에 이기주 상임위원은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과 결합판매와 관련하여 SO들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에 대해 검토해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