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솎아내기에 금융권 시끌…"관치라고? 소극적인 은행이 문제"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을 두고 '관치금융'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히려 그동안 은행들이 부실기업 정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면서 부실 우려를 더욱 키워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구조조정의 강도가 예년에 비해 더욱 엄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175곳의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수시 평가를 거쳐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은 70개 업체, 회생 가망이 없는 D등급은 105개 업체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난 규모로 금융위기 이후 최대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대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은행권에서는 채권은행에 부담을 안기는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이어 내달 예정된 대기업 구조조정이 자칫 은행권의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강도가 높았던 이유는 그동안 은행들이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부실기업을 가려내 구조조정하는 작업은 이전부터 차근차근 진행돼 왔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은행들은 그동안 기업의 부실 정도와 상관없이 이자를 받아내는 데 급급해 껍데기뿐인 자구계획만 요구하면서 정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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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반영하듯 진웅섭 금감원장은 최근 직접 채권은행 담당자들을 소집해 "옥석 가리기를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내년 총선과 상관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