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실효돼 기업 애로 커져…국회에 재입법 간곡히 요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지난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실효돼 일시적인 경영위기에도 워크아웃을 통한 정상화 수단이 사라졌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중소협력업체로부터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계 기업의 정상화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 한시법으로 마련돼 지난달 15일 일몰됐다. 기업 줄도산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 "10월 기준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청년층 고용도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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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 대응에 나서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K- 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또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도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