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보육료 제외한 내년 예산 8조13억원 편성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교육청은 10일 2016년도 예산안 8조13억원을 편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유치원 2525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원으로 총 6332억원인 가운데 이중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교육사업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면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어려워 이같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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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예산안은 유․초․중․고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서울 학생의 세계민주시민 기본 소양과 미래 핵심역량 신장, 교육시설환경의 안전성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2016년 전체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3112억원이 늘었다.

인건비, 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전년보다 1674억원이 늘어난 6조44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교육사업비 1조2659억원 중 70.5%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예산 8926억원을 제외하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교육활동을 위해 편성할 수 있는 교육사업비는 37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자율성 신장을 위해 학교사업선택제, 목적사업비의 운영비 전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비를 전년보다 5.6%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학교사업선택제는 소액 공모 교육사업을 통합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석면 교체, LED 조명설치, 냉․난방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 등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에는 전년보다 18% 늘어난 1915억원을 투입한다.

학교운영비는 6379억원으로 전년비 367억원이 늘었다.

교육급여대상자 확대로 학비지원에 전년비 43.7% 늘어난 1269억원, 정보화 지원에 전년비 22.9% 증가한 81억원을 투입한다.

시설사업비는 교실증축에 전년비 336.4%가 증가한 116억원을 지원한다.

17개 학교의 급식시설신중축을 위해서는 전년비 312%가 늘어난 188억을 편성한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우신고와 미림여고에는 학교당 교육환경개선비와 특색교육과정운영비로 4억원씩을 지원한다.

혁신학교 운영은 130개 학교로 확대해 7억1400만원을 투입한다.

교무행정지원사 배치에는 263억원을 편성한다.

서울교육청은 세입면에서 2012년 이후 교부금과 전입금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지방교육채는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채는 올해 4232억원이다.

세출면에서 인건비는 5년간 14.7%, 누리과정을 제외한 복지예산이 55.6% 늘면서 총예산증가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부족편성액은 2015년 2630억원, 2016년 3807억원으로 누리과정 소요예산이 전체 세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사업비는 5년간 26.8%, 시설사업비는 31.3%가 줄었다.

서울교육청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누리과정 미편성분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