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CT 동향] (26) 미 FCC, 방송·통신 주파수 분배 '윈윈' 해법은 "인센티브"

인센티브 옥션이 내년 3월 실시된다. (사진=타워포이트)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스마트폰의 전 세계적인 보급에 따른 동영상 시청 증가로 데이터 통신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지만, 주파수는 한정적 이어서 각국 규제당국의 고민이 깊다.

한국의 경우 지난 7월,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30MHz폭, 이동통신에 40MHz폭으로 분배하기로 최종 확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신에 분배해야 할 주파수를 방송에도 할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그 동안 방송이 사용해 온 600MHz 주파수를 회수하고 통신용으로 활용할 방침을 정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내년 3월을 목표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열 계획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5일 “만일 FCC의 주파수 경매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전 세계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방송사에게 주파수를 분배한 우리 당국의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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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인센티브 제공 조건으로 방송사 설득
FCC는 지난 16일 주파수 반납을 희망하는 방송사 모집을 오는 12월 18일에 마감한다고 발표했다.

FCC는 이번 경매를 ‘인센티브 옥션(Incentive Auction)'이라 부르고 있는데, 경쟁 입찰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주파수를 반납한 방송사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TV시청은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이 주류다. 지상파 방송만을 단독으로 시청하는 가구가 적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주파수를 회수해 데이터 통신용으로 재분배하겠다는 것이다.

FCC는 인센티브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어 각 방송사에 대해 주파수 이용권의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 FCC는 방송업계에 대해 “불필요한 주파수를 반납하면 그 대가로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지 매체는 미국 전역에 30개 방송국을 거느린 제임스 머독 21세기 폭스사 최고경영자(CEO)가 톰 휠러 FCC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파수를 반납해 얻은 수익으로 다른 분야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경매에 부쳐질 주파수는 600MHz로 전파 파장이 길고, 건물 등의 장애물에도 강해, 주파수 획득을 노리는 이동통신사들의 치열한 입찰 경쟁으로 낙찰가가 예상치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CTIA 행사에 참석한 톰 휠러 FCC 위원장 (사진=CTIA 제공)  

◆ 톰 휠러 FCC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
휠러 위원장은 지난 9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15 CTIA 슈퍼모빌리티'에 참석해 “내년 3월에 반드시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까지 방송업계의 반발로 주파수 경매가 두 번 연기된 바 있으며, 지금 현재도 미국 국내에서는 찬반이 갈린다.

데이터 통신량의 급격한 증가로 통신망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통신업계는 또 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휠러 위원장은 주파수 경매 연기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미국 이동통신 4사의 입찰 참가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4위 업체 스프린트(Sprint)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주파수 경매에 불참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에 실시될 주파수 경매에는 1위 업체 버라이즌(Verizon), 2위 AT&T, 3위 T모바일의 삼파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