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김무성·문재인, 정당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한국기자협회 제51주년 창립기념식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자진납세부터 하자. 총선 공천 룰 전쟁의 속살은 ‘자파 이기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당 혐오주의로 대표하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이용,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다. 국민도 정치혁신도 없다. 오직 조직논리 등의 ‘민망한 춤사위’만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정략적인 행태는 여·야나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이제는 익숙할 법도 하지만, 여전히 낯설고 불편하다. 언제까지 하찮은 엘리트 용어로 국민을 속일 셈인가.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정치혁신인가. 여론조사를 가미한 ‘유사’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것은 난센스다. 역선택 등은 오히려 지엽적인 문제다. 본질적 문제는 ‘정당 기능의 무력화’다.

정당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다. 당원이다. 물론 양자는 이분법적인 관계는 아니다. 당심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 조직만이 살아남는다. 문제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당심과 민심의 선후관계를 뒤바꿔놓는 제도라는 점이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역행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한다. 복수의 조직이 복수의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제도다. ‘선(先) 이념과 가치 구축-후(後) 국민 선택’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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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민에게 공천권’이란 슬로건을 앞세워 ‘상품 개발’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고? ‘직무유기’다. 선거 패배 뒤 오픈프라이머리의 한계를 핑계로 책임론을 피해 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책임정치는 간데없고 ‘네 탓’만 난무할 수밖에 없다. ‘김무성·문재인’ 대표의 부산 회동이 ‘무원칙한 기득권 담합’인 이유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보다 각 당의 ‘허수 당원’ 정리가 먼저다. 경선 직전 대규모 유령 당원의 입당을 근절하는 방안을 도입한 뒤 이후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든 도입하는 게 맞다. 여전히 동원 경선과 실세의 눈치 보기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면, 차라리 정당 해산을 선택하시라.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