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3년간 단기수출보험 사고율 2배 늘어…실질손해율도 증가세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3년간 공적 신용제도인 단기수출보험의 사고율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보험의 실질손해율도 크게 증가한 추세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단기수출보험 사고율은 2011년 0.05%에서 지난해 0.1%로 2배 증가했다. 실질손해율도 35.8%에서 71.5%로 급증했다.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사고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에는 0.05%에 불과했으나 2012년 0.06%, 2013년 0.08%, 2014년 0.1%로 꾸준한 증가세다.

실질손해율 역시 2011년 35.8%에서 2012년 45%, 2013년 60.6%, 2014년 71.5%로 늘고 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업체가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 또는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보상해주는 공적 신용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시장규모는 169조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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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은 “단기수출보험 사고율과 실질손해율 증가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수출중소기업에 피해가 간다. 적정수준의 사고율과 실질손해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