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최근 보세창고 종사자와 공모하여 보세창고에서 고춧가루(관세율 270%)를 고추씨분(관세율 3%)으로 ‘품명위장’하거나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고춧가루 46톤, 건고추 44톤, 고추씨분 22톤 도합 112톤, 시가 7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것으로, 이는 동일 밀수업자가 지난6월부터 9월까지 단 기간내 밀수출입 고발된 것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품명위장’ 및 ‘바꿔치기’ 수법 이외에도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여러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건고추를 수입하여 다른 물품으로 위장 수출 후 부정환급을 받아 수입시 납부한 고액의 관세도 메우고, 더 나아가 위장 수출실적을 토대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신종 밀수출입수법’도 사용하려다가 검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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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수입(수출) 고춧가루등 대형 위장밀수 검거[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이들은 세관, 관세청 등에 정상적인 민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방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수사방해 및 수사기밀 유출을 시도하는 대담한 수법도 병행하였다.
이번에 인천세관에 검거된 고추류는 모두 112톤으로 올해 8월까지 검거된 고추류 147톤의 76%이며, 이는 시민 약 37만명이 한 달 가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추석명절과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이와 같이 더욱 지능화 되고 대담해지는 바꿔치기 등 종전의 전형적인 밀수입 수법 이외에 신종수법의 밀수입 사례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보세창고 등 세관주변종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