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경제스승마저 "중국경제 심상챦다"

리이닝 중국 광화관리학원 명예원장.[사진-바이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를 결코 낮게 평가해서는 안돠며,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제스승으로 유명한 리이닝(厲以寧) 베이징대학 사회과학부 주임 겸 베이징대 광화관리학원 명예원장이 현재 중국경제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리이닝 원장은 2015년 베이징대 신입생 학술보고자리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으며, 아직까지 호전되고 있지 않다"며 "경제둔화가 가져온 가장 큰 문제는 세수감소와 재정수입감소"라고 말했다. 리 원장은 "경제가 어려워 기업들이 감산하고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민생개선 목표를 실현하며, 지방정부는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성장률 둔화이유로 과잉생산,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장기간의 시간, 글로벌 경기불황 등 세가지를 꼽았다. 우선 과거 초고속성장의 후유증으로 철강, 시멘트, 유리 등의 업종에서 빚어진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물량소화를 위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에도 시간이 걸린다. 창업활성화 역시 기술혁신이 뒷받침되야 하지만 이는 밀어붙인다고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다. 유럽에서의 난민문제나 미국에서의 소비부진 역시 중국으로서는 악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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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경제성장보다 경제구조조정이 훨씬 중요하다"며 현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과거 중국은 경제성장률만 중시한채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는 등한시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폐단이 빚어졌다는 것. 또한 중국은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態)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고속성장은 '노멀'한 것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장기간의 '노멀'하지 않은 고속성장이 급격한 자원소모, 환경악화, 효율저하, 과잉생산 등을 빚었다는 것.

리 원장은 "개혁에 가속페달을 밟아서 각 경제주체간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기업이 스스로 시장을 찾아야 하고, 스스로 신제품을 내놔야 하며, 정부는 더욱 많은 권한을 시장에 돌려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1분기에 7%로 제시했던 올해 중국경제성장률 예상치를 6.9%로 낮췄다.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CICC) 역시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의 7.3%에서 6.8%로 0.5%P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