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김상희 의원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5년새 75% 올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지역 월세보증금이 2011년에 비해 7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평균 월세보증금은 8119만원으로 2011년 4637만원보다 75.1% 높아졌다. 인천은 2628만원으로 51.8%, 경기는 4479만원으로 41.8% 인상됐다.

수도권 기준 월세보증금 평균은 6114만원으로 64.4%, 전국은 4693만원으로 44.% 올랐다. 이에 반해 전세값은 같은 기간(2011∼2015년) 인상률이 서울(24.2%) 등 수도권이 28.3%, 전국은 25.9%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가장 불만인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면서 "지난 7일 입법정책연구원 조사 발표에 따르면 국민 61%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비 상승이 살인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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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2017년까지 계획한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마무리하면 공공주택 5만가구를 공급할 택지가 사라지고, 대신 택지를 사들인 민간 건설사는 1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다.

LH는 올해 31개 지구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등 국토부가 마련한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을 시행 중이다.

일례로 '화성동탄', '인천가정', '하남감일'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 5곳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공공주택 5000가구 공급은 사라지고 건설사에는 2500억원의 이익이 돌아간다고 봤다.

김 의원은 "화성동탄(A-42) 택지에 LH가 공공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2억8000만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지만 민간 건설사 주택은 4억2500만원을 내야 입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장관은 "공공택지를 불가피하게 매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대 수준인 52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