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김상희 의원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5년새 75% 올라"

2015-09-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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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지역 월세보증금이 2011년에 비해 7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평균 월세보증금은 8119만원으로 2011년 4637만원보다 75.1% 높아졌다. 인천은 2628만원으로 51.8%, 경기는 4479만원으로 41.8% 인상됐다.

수도권 기준 월세보증금 평균은 6114만원으로 64.4%, 전국은 4693만원으로 44.% 올랐다. 이에 반해 전세값은 같은 기간(2011∼2015년) 인상률이 서울(24.2%) 등 수도권이 28.3%, 전국은 25.9%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가장 불만인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면서 "지난 7일 입법정책연구원 조사 발표에 따르면 국민 61%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비 상승이 살인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는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2017년까지 계획한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마무리하면 공공주택 5만가구를 공급할 택지가 사라지고, 대신 택지를 사들인 민간 건설사는 1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다.

LH는 올해 31개 지구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등 국토부가 마련한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을 시행 중이다.

일례로 '화성동탄', '인천가정', '하남감일' 등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 5곳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면 공공주택 5000가구 공급은 사라지고 건설사에는 2500억원의 이익이 돌아간다고 봤다.

김 의원은 "화성동탄(A-42) 택지에 LH가 공공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2억8000만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지만 민간 건설사 주택은 4억2500만원을 내야 입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장관은 "공공택지를 불가피하게 매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대 수준인 52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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