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반대 34곳 중 73.6% 대학구조개혁평가 A·B등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서울지역 일반대 중 70%가 넘게 A, B 등급을 받아 지방대학에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역별 등급 분포 및 모집정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대학 57곳 중 35.1%인 20개 학교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101개 일반대중 A등급에 포함된 대학은 14곳에 불과했다.

A등급은 정원 조정이 필요없어 지방대 중심의 정원감축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사실상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A등급에 선정된 4년제 대학 34개교 중 서울지역 대학이 16개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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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대학의 절반 가까운 47.1%가 A등급에 선정된 것이다.

경기지역 대학은 21개 학교 중 4개 학교가 선정됐고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101개 학교중 14개 학교만 A등급을 받았다.

정 의원실은 지방대학이 불리하고 서울지역 대학들이 상위권에 포진하는 대학서열화 평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문대의 경우 수도권‧지방 모두 A등급을 받은 대학의 수는 적었고 수도권, 지방소재 대학 모두 C등급이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일반대 34개 학교중 73.6%에 달하는 25개 학교가 A와 B등급을 받았다.

정 의원실은 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지역의 대학정원 집중현상을 유지시키고, 서울지역과 타 지역간의 대학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등급을 받은 일반대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대학이 14개교로 41.2%, 경기는 4개 학교 11.8%로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A등급의 절반이 넘는 20개 학교 58.8%를 차지했다.

A등급을 제외한 정원감축을 해야하는 B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모두 지방소재 대학들이 다수로 B등급 73.2%, C등급 69.4%, D등급 69.2%, E등급 50.0%였다.

10%, 15%의 대규모 정원감축을 하고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국고보조사업 지원 제한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D‧E등급에 지방대학이 밀집돼 있어 수도권 특히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주장했지만, 정작 평가결과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 아닌 수도권 특히 서울과 타 지역간의 서열화만 극명하게 드러냈다”며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교지‧교사 확보율등 최소한의 법정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서열화와 서울집중 현상을 부추기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폐기하고 법정기준을 중심으로한 합리적 정원조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