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중국 인공섬 주변에 정찰기 파견 검토"

2015-09-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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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공격 관련 대안도 마련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에 자국 군함과 정찰기를 보낼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이런 계획은 최근 중국이 미국 영토 알래스카 해역 주변에 군함 5척을 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시 마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방문하기 며칠 전이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세력 과시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4일 알래스카 베링해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함 5척이 알루샨 열도 근처를 통과하면서 자국 영해에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국제법에 따라 해안에서부터 12마일(약 22km)까지의 해수 영역은 그 나라의 영해로 정의된다. 외국 선박은  무력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다른 국가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을 갖는다.

이와 관련 중국은 무해통항권에 따라 운항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을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감을 순차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단지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닌 미국 국내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내년 11월 예정돼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앞서 현재 공화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임기 말에 접어든 오바마 대통령의 '공화당 눈치보기'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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