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릉지구 행복주택 연내 착공" 재확인… 주민 반발 넘을까

아주경제 노경조,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최근 서울지역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해제 논란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나 목동지구가 해제된 사례에 비추어 나머지 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해당 주민발발이 거세지는 상황이어서 국토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인 오류·가좌·고잔·공릉지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범지구가 해제된 목동에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을 포함에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주민 반발에 못이겨 목동지구 시범 지정을 해제하면서 공릉과 잠실·송파 등 다른 시범지구에서도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공릉·송파·잠실지구 등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릉지구는 지난 6월 사업승인을 완료해 연내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파·잠실지구는 송파구청과 행복주택 추진 방안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진행 중으로, 복정·마천동 일대에 상당 규모의 사업이 확정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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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는 107개 단지, 총 6만4000가구가 진행되고 있어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 중 서울은 9200여가구(22개 단지)가 확정, 3000가구가 추가 협의 중이다.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서는 2018년까지 2만 가구를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철도·유수지·주차장 등으로 제한됐던 행복주택 건설 가능 국유지 범위를 모든 국유지로 확대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도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 사업은 본궤도에 진입했다"며 "지자체와의 협업, 새로운 공급 모델 도입 등을 통해 목표대로 2017년까지 1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해제가 확정된 목동지구와의 형평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 올해 4월 안산 신길지구와 광명 시흥지구, 지난달에는 하남 감북지구가 사실상 주민반발로 공공주택사업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어 다른 행복주택 시범지구도 계속적으로 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릉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을 계속하면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오는 18일 국토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잠실·송파지구가 속한 송파구도 지구지정 해제를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잠실·송파지구는 탄천 유수지(송파지구)와 잠실 유수지(잠실지구)에 각각 행복주택 600가구와 750가구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로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행복주택 사업 발표 후 3년이 지난 현재, 행복주택은 사업의 당초 의의와 목적을 모두 잃었다"면서 "단적인 예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취업 준비생들은 '미취업자'로 입주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