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에 독거노인·대학생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검토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정부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셋값 급등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통상 이사철에 맞춰 논의를 진행해온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청와대에서 열린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헤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회적 기업·공익재단 등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공급 예정인 총 12만가구의 임대주택 총량 범위 내에서 독거노인이나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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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을 위해서는 행복주택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전문 관리자들의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 추진 지구 내 배정 물량을 늘려 '대학생 특화지구'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연간 3000가구를 공급해오던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난해 10월 전세대책을 통해 올해 4000가구로 확대했다. 현재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또 전셋값 급등지역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매입임대주택)을 늘려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행복기숙사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전세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총량 범위 내에서 소외 계층의 임대주택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공급물량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