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정당委 "朴 '두 국민 경제' 맞서 '온국민 경제'로 집권"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집권 엔진'으로 삼은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야심 찬 출발을 알렸다.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과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 국민 경제'로 평가절하했고,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위원인 우석훈 박사는 대안으로 '온 국민 경제'를 제시했다. 문 대표는 "위원회는 우리당의 집권엔진"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위원회에 "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으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3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열린 경제정당의 길-경제석학과의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최정표 건국대 교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문 대표, 조윤제 서강대 교수.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두 국민 정치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키고, 두 국민 경제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유능한 경제정당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이를 통해 국민 통합 실현하는 게 목표다. 위원회가 그 촉매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의 방향성과 관련해선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정치권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사회적 대타협 방안도 함께 모색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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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부채주도 성장을 넘어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는 프로그램 마련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경제생태계 조성 △서민·중산층 생활 인프라 확충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조세정의 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도 "길게 보고 정권교체 향해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야한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말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꼭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우석훈 박사는 "자체 아젠다를 발굴하기보다 여당과 정부가 제안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급부에 그쳐 늘 수동적, 소극적 역할을 자임했던 경향이 있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연구소에서 논의한 결과 '박근혜 정권의 두 국민 정치'에 대비해 '온국민 정치'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거시분과 △공정한 조세·재정 분과 △혁신신산업·산업분과 △모두를 위한 금융 분과 △지역상생경제 분과 등 5개 분과를 두고, 분과 통합·조정을 위한 새경제기획위원회와 전문역량의 지원을 위한 국민경제센터 등을 두기로 했다. 5개 분과가 각각 활동을 전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새경제기획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토의안건으로 상정해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는 매월 1회, 분과위와 새경제기획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