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00일' 자본시장개혁, 코넥스·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개혁을 추진한 지 100일이 지났다. 대체로 반응은 긍정적이다. 

1일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 100일' 기자간담회를 "현장중심, 소통·협업 확대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진정성에 대한 금융현장과 신뢰를 형성하고 있고, 금융개혁의 지속성과 체감도에 대한 현장의 요구와 함께 연금·세제 등 타부처 협업 과제에 대한 성과를 두고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금융개혁 핵심과제는 △금융감독 쇄신 △금융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이다.

이 중 자본시장개혁 부문에선 코넥스시장·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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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은 투자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의 필요 예탁금 규모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연간 순납입액을 3000만원으로 제한한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예탁금 규제를 면제해줬다. 예탁금 인하는 지난달부터 시행이 됐고, 코넥스 전용계좌는 오는 27일 도입된다.

코넥스 주식 편입비중이 높은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확대했다.

또한 유망 창업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도 확대하기 위해, 지정자문계약 체결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했다. 코스닥 상장 스팩(SPAC)이 코넥스 기업과 합병하면 코스닥 상장심사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덕분에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코넥스 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하반기 5억2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14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하반기에는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거래단위를 5분의 1로 축소한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 외에도 코스닥 개별주식선물과 배당지수선물, 위안화 선물 등 신규상품을 도입했다. 해외 주요시장(100~1800여 개)에 비해 주식관련 상품에 집중돼 있는 국내 파생상품시장(17개)의 저변 확대도 모색해, 전문가 중심의 시장으로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금융투자협회에 중소‧벤처기업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장외주식 유통을 위한 별도의 거래 플랫폼(K-OTC BB)을 추가 개설하기도 했다. 

4월 27일 문을 연 이 플랫폼은 개설 당시 거래대상 종목 수가 75개였지만 출범한 지 두 달 남짓 지난 현재 203개로 대폭 늘었다. 첫날 1560건이던 거래량은 지난 30일 6만6251건으로 늘었다.

이밖에 금융위는 약 10년간의 논의 끝에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중이다. 5년간 약 4400억원의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탈세 등 음성거래와 실물증권 위조, 분실 위험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금융개혁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부문에서는 2일에 발표될 거래소 개편방안을 비롯해 9월 금융투자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있다.

한편 금융위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와 실무자, 학계 및 연구원, 언론인, 기술금융·IT 기업인 등 총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현재까지의 금융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