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청년실업사태는 학벌중시·근시안적 교육노동정책이 키워

[표=대한상의 제공]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현재의 청년실업사태는 학벌중시로 만들어진 초고학력사회가 고령화사회와 충돌해 빚어지는 사회현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분야에서 잘못 끼워진 단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9일 ‘청년실업 전망과 대책 보고서’를 내놓고 “최근의 청년실업문제는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20년전 대학문턱을 낮췄던 근시안적 정원자율화정책이 대졸자 공급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벌중시사회의 대학진학수요에 맞춰진 교육제도를 산업계 수요에 맞게 개혁하고, 2년전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년연장조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990년까지만 해도 20만명(진학률 33.2%)이던 대학진학자 수는 1996년 정원자율화로 27만명(진학률 54.9%)으로 늘었고, 지난해 36만명(진학률 70.9%)을 넘어섰다. 반면 대학진학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든 고졸자수는 1990년 26만명에서 1996년 22만명, 지난해에는 6만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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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사상최고치의 대학진학률을 기록했던 08~11학번 세대들이 2016년 31만9000명, 2017년 31만7000명, 2018년 32만2000명 등 매년 32만명씩 사회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정년연장조치가 시행되면서 올해 1만6000명인 대기업 은퇴자는 2016년 4000명, 2017년 4000명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취업문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올해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9.5%를 기록할 것이며, 수급불균형문제를 해결 못하면 향후 전망도 비관적이라면서 2016년 9.7%, 2017년 10.2%, 2018년 9.9% 등 실업률 고공행진을 예상했다.

상의는 청년실업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학진학목적의 조기교육 대신 취업 등을 포함한 선진국형 조기진로지도 △임금피크제 조기정착 △규제개혁 및 청년창업 활성화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또 초고학력현상 타파를 위해 조기진로지도를 요청했다. 이제는 ‘대학진학=좋은일자리’ 등식이 깨졌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공계와 인문계 학생 비율은 5대5이나 주요기업은 8대2의 비율로 이공계생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인문계와 이공계 대졸자간 수급괴리 해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의 조기정착과 규제개혁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일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자체를 늘리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년전의 근시안적 교육개혁과 초고학력세대 대신 고령화세대에 대한 일자리 고민이 앞섰던 2년전의 임기응변식 정년연장효과 등이 맞물려 있어 경제적 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와 학계, 기업과 근로자 등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