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잠수함탄도탄’ 발사 위반 여부 조사”…추가제재 주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유엔 공식 홈페이지]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최근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탄’(SLBM)을 수중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이 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정례보고를 하면서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이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만일 북한의 제재 결의 위반으로 결론나면 대북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날 보고에서는 북한의 SLBM 수중발사 시험이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안보리 이사국간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유엔 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은 북한의 수중발사 시험이 명백한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제재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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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서방은 이날 안건이 아닌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직접적인 위반여부 언급을 피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수중발사 시험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은 채 “북한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이 수중발사 시험의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북한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지난 2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를 겨냥,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줴버리고(내버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라고 몰아붙인 바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정부 당국자 등은 북한이 발사에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