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경기개선 이어지고 있다...잠재성장률 하향표현 자제"

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홍성환·박선미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75%로 동결한 뒤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 4월 내수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등 국내경기가 완만하지만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감내할 수 있지만 증가폭이 빠른 만큼 관련 당국과 협의해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태국과 호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잇따른 금리인하 결정은 한은의 통화정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금리인하 배경 등 시사점 등은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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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약세 수출에 부정적 영향. 현재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 최근 한 2년6개월간 급격한 원엔 환율 하락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 주고 부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본 기업과 경합도 큰 업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 추이를 분석해보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자세히 말한 순 없지만 정부와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 협조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 최근 시장금리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조정현상인가
- 최근 국내 금리가 짧은 기간에 급등했다가 다시 큰폭으로 하락하는 큰 변동성 보였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있다. 주요국의 국제 금리가 반등하면서 영향. 또 주택금융공사 MBS 확대 등 수급상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국제 시장 출렁일 때 국내 시장 영향받는 연관성 크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있다 . 해외 금리 상승에 대해 국내 금리 급등하는 등 불안정성 심화될 경우 시장 안정화 노력 기울일 계획이다.

△ 가계부채 문제 등 거론하고 있는데 추가 금리 인하 부정적인 입장 아닌가
-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 지표,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 주는지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 수출 부진 문제가 환율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이외에 문제는 어떤 것
- 수출이 부진한 것이 여러가지가 있다. 환율, 경기 순환적 요인, 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수출 쪽에는 구조적 요인, 경기 순환 요인 크다고 생각한다. 환율에 금리고 곧 바로 대응한다고 할 순 없다. 중국의 성장 패턴이 바뀌면서 수출에 타격 받는 측면이 나오고 있다.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이 상대국의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기술 격차 줄어들고 있다. 주력 상품이 전기 전자 등 국제적 브랜드 갖추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중국 등 상대국의 기술력 발전으로 경쟁력 격차 줄었다. 이런 구조적 요인 크다. 이것을 해결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 가계부채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다. 특히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한은법에 나와 있는 책무다. 지금 현재 가계부채 감내할 수 없다고 볼 순 없다.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 건전성을 감독당국과 함께 해결 위한 노력 협의할 것이다.

△ 최근 채권금리 상승하고 있는데 마지막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불안정한데
- 채권 금리 변동성에 대해선 앞에서 말씀 드렸다. 금리 정책은 거시 경제, 금융 안정성 두루두루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 고용시장 회복 안 보이는 데 내수 회복 제약되나
- 국내 경기 미약한데다 경기 참가율 확대되면서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도 확대. 청년층 고용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 실업률 같은 것은 경기 상황에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볼 사항이다. 시장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에 대해서 적합한 일자리 제공하지 못하면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청년층 고용 확대 노력 중요한 정책 과제다. 독일 2000년 초반 청년 취업률 어려움 겪었는데 노동 시장 개혁 통해 이 문제 풀어간 사례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개선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겠다.

△ 선진국 금리 상승에 따른 인플레 심리 살아나나
-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최근 유가 반등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중어든 요인 있다. 금융 위기 이후 국별 통화정책이 상당히 오랫동안 완화정책을 펴왔고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를 정함에 있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가 지나치게 축소된 측면 있다. 따라서 금리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 쪽으로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4월 금리 동결 때와 지금과 현재 경기진단에 있어서 회복세로 간다고 본건가 
- 국내 경제 상황은 대외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판단한다. 지난 4월 수정 전망 내놓으면서 2분기 이후에 경제 흐름 내다본게 있다. 한달새 지표 보 면 당시 전망과 실제 상황이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표로 나오진 않았지만 심리 지표로 보면 경기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 지금 경기 회복 이끄는 것이 부동산 시장, 건설 투자다. 일부에서는 이런 국내 건설 투자, 부동산 시장 부양만으로 경기 회복 이끌러 나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 있는데
- 부동산, 건설 쪽이 회복세 주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경기 회복 모멘텀 살리기 위해 재정 통화정책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세 차례 금리 내리면서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 이어지기 까지는 상당 기간 걸린다. 부동산 건설 경기에 통화 완화 정책 영향 있다고 본다. 이것이 실물 경기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 쪽으로 자산 시장 구조가 소비 쪽에서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다각적 노력 경주. 현재로써 자산, 금융 시장에서 나타났지만 실물경기로의 파급 효과 여부는 조금 더 지켜 보겠다. 정부에서도 대책 강구 중이다.

△ 최근 한달 사이 중국 호주 금리 내렸는데, 금리 동결에 어느 정도 반영되나
- 최근 호주와 태국, 중국 기준금리 인하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은 각국의 국내 거시경제 정책이다. 국가별로 여건 다르고 필요성에 따라서 기준금리 조성. 각 나라 들의 금리 인하는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 직접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주지 않는다. 금융 완화 정책에 배경 시사점은 참고한다. 그 자체(주변국 금리인하 정책)가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금리정책에서 어느 지표 유심히 보는가
- 상당수 나라들이 데이터에 따라 정책 정한다. 국제 금융 시장 불확실성 높기 때문이다. 오랜 완화정책 영향으로 금융시장에서 불균형이 상당히 쌓였고 경고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불확실성 높기 때문에 각국 금리정책 신경 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금리정책 신축적으로 운용한다. 중요한 데이터는 물가와 경기다. 금융시장에서의 가격 변수 움직임, 가계부채 등 어느 것 하나 도외시 할 수 없다. 각 경제 지표 움직임, 제반 리스크 요인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미리 예단할 수 없다. 불확 실성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이 정도되면 통화정책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 없다.

△ IMF가 추가 부양정책 권고하는 듯한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 IMF 연례 협의 마치고 보고서 냈는데 IMF 리포트 보면 성장 모멘텀 회복되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 때 추가적 부양책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 재정 정책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와있다. 사실상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정책 스탠스와 다르지 않다. 통화 완화 정책 펼치고 있고 경기 회복세 나타날 때 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정책 스탠스. 다만 IMF 연초에 다녀왔다. 3월에 추가 금리 인하 있었고 이후 3개월 지나면서 경기 흐름이 당시와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이후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큰 폭의 세수 부족 가능성이 있다. 세수 부족 발생한다면 국내 경제에 영향 미치기 때문에 문제점 지적했다.

△ 심리 개선 얘기 나오는데 근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 한국 잠재 성장률 3% 초반으로 하향 조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잠재 성장률 추정은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 항상 하는 업무다. 하향 조정 검토하고 있다는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좋다. 미리 방향을 정해 놓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

△ 최근 채권 금리 국제 금리와 연동,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얘기있는데. 가계부채 부실화 영향 없나
- 국제 금리와 연동된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커진 것을 감안하면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국내 시장 영향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국제 금융시장 취약성 있다고 판단한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오랜 기간에 통화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글로벌 유동성 커졌고, 주가나 채권가격에 영향 줬다. 이에 금융부문에서의 리스크 테이킹이 과도했다고 경고했다. 실물 부문에서 리스크 테이킹 작고 금융부문 리스크 테이킹 크다 보니 반영 안 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급변동이 진전이 될지 이런 형태의 변동성 또 나타날지 더 지켜봐야 한다.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현저화될 가능성은 있다. 모든 경재 주체가 해당된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할 때다.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 빠르지 않느냐, 하는 배경을 들여다 보면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실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다. 연령층으로 봐도 주택 새로 구입하는 30~40대,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수요 전환되는 것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실수요가 뒷받침 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 앞으로 전망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 갖고 있다. 우려하는 상황 안 나타나도록 정책당국이 노력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