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 재정전략 높이 평가…사례 참고해 세원 확대 노력 강화"

2015-03-22 12:1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 정부가 영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영국 사례를 참고해 세원 확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영국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영국 재정개혁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영국의 국가 채무는 2008년, 2009년 각각 전년보다 20.2%, 18.4%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10년부터 재정 건전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이듬해부터 국가채무 증가 추세가 완화됐고, 2018년에는 균형재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세제를 개혁함과 동시에 재정 투명성을 높였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해 효율성이 높은 분야의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세수 증대 효과가 큰 간접세를 인상하는 동시에 탈세를 방지하는 등 세원 확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역외 조세 회피 및 탈세에 대한 제재 강화로 2018년까지 46억유로(5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영국 사례를 감안해 한국도 국제조세 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세원 확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