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활용 도로자산 적극 운용으로 재정건전화 도모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정부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폐도 등 미활용 재산과 무단점유 추정재산 약 7300 필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선별적 매각 등을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대상은 폐도 등 도로목적 상실 재산, 주거 및 경작용 등 무단 점유되어 있는 재산 약 7300 필지이며 2023년 7월 착수해 2024년 12월 까지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우선 미활용 및 무단점유 재산 중 산발적으로 위치해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면적 필지로 향후에도 공익사업에 활용될 가치가 낮은 재산은 선별해 매각을 검토하고, 민간 매입 시 사유지의 활용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작 및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단, 무단점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 도로 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공익사업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보다는 사용허가를 유도해, 당장의 도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보존‧비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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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밀조사 과정에서 도민들의 불편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기간 내 주요 교차로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본 조사가 도민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임을 지속 강조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밀조사 기간 내 무단점유자가 해당 부서(도로과)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사용허가 및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정밀조사를 통한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 예상 규모는 약 2000필지, 추정가액으로 약 1200억원이며 무단점유 재산의 양성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연간 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24년 4월말 기준으로 조사 대상 7323필지 중 2294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147필지를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이관했으며 이를 통한 매각수입은 약 1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약 2조원 규모로 그 규모와 가치가 상당함에도 그간 소극적인 운용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보유중인 재산을 적극적인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매각을 통한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보존‧활용‧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청 종합민원실에서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구성된 비상대응반, 춘천경찰서, 보안업체가 참여해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팀장과 청원경찰의 적극 개입, 사전고지 후 녹화, 비상벨 호출, 경찰서와 보안업체의 출동 및 민원인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민원 공무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모의훈련은 실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및 2차 민원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도와 경찰서, 보안업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도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가족수유실, 노약자 배려석, 민원안내 봉사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 가림막 설치,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등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도는 이번 모의훈련과 연계한 영상을 제작해 6월 중 게시 및 홍보할 예정이다.

김정남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웨어러블 캠 도입 및 위법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 법적 대응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공무원과 도를 방문하는 민원인분들 모두가 행복한 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