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의 날…안전·서민주거·軍성폭력 문제 논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17일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으로 하루 종일 분주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민안전혁신특위와 서민주거복지특위, 군(軍)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참석해 특위 소관 현안보고와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여야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국민안전혁신특위와 서민주거복지특위, 군(軍)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참석해 특위 소관 현안보고와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사진=아주경제DB]

우선 국민안전혁신특위(위원장 전병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안전처로부터 전남 신안군 가거도 헬기추락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사고 헬기(B-511) 기종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아 사고원인 규명이 난항을 겪고있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해경본부 소속 헬기의 블랙박스 장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 與, 비상계엄 국조 특위 참여…위원 명단 오늘 제출
• 野 '내란 국조특위' 구성…與 불참할 듯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블랙박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확보 장치”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가족들이 죽음에 대해서 납득을 하겠나. 어떤 방법을 쓰던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현재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은 헬기 7대에도 블랙박스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침몰사고를 언급하며 “도서지역 이착륙도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인데 국민들이 선상이나 해상 이착륙에 대해 신뢰를 가지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안전처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블랙박스를 다 갖춰야 하는데 수색구조 장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장착을 못했다”며 “(예산을 편성해) 블랙박스를 장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앞서 현안보고를 통해 “이번 사고에서 순직한 공직자의 특진과 훈장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이들의 순직이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특위는 이와 함께 강신명 경찰청장으로부터 최근 잇따르는 총기 난사 사건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총기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위원장 이미경)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부터 전·월세 대책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강도 높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특위는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맞춤형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수준이나 생애주기 등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해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주거비가 유지되도록 규정했다. 또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 지원 등을 통해 주거수준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채택된 의견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당초 야당은 제정안 명칭을 두고 ‘주거복지기본법’으로 ‘복지’를 강조했으나, 여당과의 절충을 거쳐 ‘주거기본법’으로 최종 합의했다. 제정되는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적 지위를 갖추게 된다.

또한 군(軍)인권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위원장 정병국) 산하 ‘군 성폭력대책 및 군 의료체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국방부가 마련 중인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안)’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국방부 박찬웅 인사기획관은 이날 공개한 성폭련 근절 종합대책안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하기 위한 ‘맞춤형 성인지력 교육’ 강화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사건 발생부터 전역 시까지 ‘피해자 보호 및 사후 관리’ △가해자 ‘퇴출 원칙’및 묵인·방관자 ‘강력 처벌’ 방침을 밝혔다.

관련 용어도 ‘성관련사고’에서 ‘성폭력’으로 변경, 성희롱·성추행·성폭행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국방부 최종안을 마련한 뒤 4월 중 각 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