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진 '자위대'... EU 부대 사상 첫 파견 검토

일본 자위대가 태국에서 부상당한 일본인을 호송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사진=MBC 영상]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일본이 유럽연합(EU) 부대의 국제평화유지 임무에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일본 교도통신은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의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들과 EU 대표단이 다음 주 도쿄에서 만나 자위대의 EU 부대 파견과 이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위대의 EU 부대 파견이 일반법으로 보장된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과는 별개의 틀로 진행되며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EU 부대 임무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 등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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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견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공격이나 이라크 전쟁 등 국제 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EU 부대는 EU 회원국이 파견한 병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전에 휘말린 리비아의 치안유지를 비롯해 분쟁방지 및 군비축소 활동을 한다.

일본 자위대는 수년 전 EU의 지원 요청에 따라 EU 부대와의 공동훈련 등으로 협력해왔지만 EU 부대에서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는 않았다.

한편, 일본이 국가 간 협정이 없이도 정부 결정만으로 자위대의 탄약을 타국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지난달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가 타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때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한다고 보도했다.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식량·연료 보급, 수리·정비, 의료 등에 한정된 후방지원이 탄약제공, 전투 발진을 위해 정비 중인 항공기 급유 등으로 확대된다.

일본이 타국군 후방지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확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사카모토 일본 방위성 훈련과장은 "정당방위의 경우, 긴급피난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일본 열도 주변으로 한정되던 지리적 제약을 넘어 세계 어디든 파견할 수 있고, 호주 등 미군 이외의 타국 군대를 지원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