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고, 20년 만기·연 2.8~2.9%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3월 중 출시한다.
대출액 전액을 분할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8%,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9%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다만 대출을 받은 즉시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된다. 월 원리금 부담은 50만원 가량 늘어난다.
금융위는 대학생 및 청년층의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햇살론 상품도 도입키로 했다. 대출금리는 2%포인트 가량 내렸다. 기존 대출보다 한도는 500만원, 상환기간은 5년을 늘렸다. 금리 5.5%, 한도 1000만원으로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도 새로 출시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부업 광고에 대부금리나 추가 비용,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사모펀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KDB대우증권 매각도 연내 추진한다. 이와 함께 1분기 중 대형 증권사에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기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M&A 지원 전문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성장사다리펀드의 조성목표는 지난해 2조6000억원에서 올해 4조5000억원으로, 집행목표는 5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성장사다리펀드 내 재기지원 펀드 등을 통해 재도전 의지가 있는 기업인에 대한 자금지원 폭을 253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