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수도권 규제 완화 검토, 통일 대비 기반 구축"

여형구 국토부 2차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이 "규제 개선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국토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비도시 지역 공장 입지제한 완화는 이와 별개로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은 통일 시대에 대비해 우리나라에서 선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내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부 업무계획과 관련한 여형구 제2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 일답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의미와 추진 계획은
-여형구 차관: 통일시대 대비해 실질 준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도로나 철도는 남쪽에서 기본적인 조사나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리르 남방 한계선까지 추진해 통일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혼자만이 아니라 통일부 등 다른 기관들과 협업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조해나가겠다. 세부 일정은 구체적으로는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 금년 내 전체 조사를 해서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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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공장 건축규제 완화가 수도권은 규제와 충돌하지 않는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전혀 관계 없다.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있는데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공장입지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뿐 아니라) 전국 적용이 된다.

▲교통소비자 주권 확립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여 차관: 항공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정부에 호소하는 내용이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항공사에서 문제제기 하면 피해보상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적극 구제한다는 것이다.

▲특화산업단지가 5개 중 경남에만 3개 몰렸는데 정치적 의도는 없는가.
-정 실장:연구용역을 충분히 해서 특화 산업 있는 경우 지정한 것으로 특정 지역과 전혀 관계 없다. 충분히 검토해 사업성과 경제성이 있고 사업 추진 잘 될 곳을 객관적으로 한 것이다.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언급했는데.
-정 실장: 고민 중이다. 규제기요틴(규제 개선 프로그램)에서 건의된 과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규제기요틴 과제에는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증설을 허용해달라는 것 등이 올라와있다.

▲버스 이용 효율화의 구체적 내용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관련 지차체와 지속 협의 중이다. 공급을 늘려 (광역버스) 좌석제를 조기 정착하자는 것은 현재 시범사업 대상을 논의 중이다. 2층버스는 시범도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 좌석제 조기 정착 위해 관련 제도를 논의 중이다.

▲재건축 동별 동의 요건 완화 의의는.
-손태락 주택토지실장: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가 복잡해 분쟁 많이 발생한다. 서울시 사업 절반 이상이 현재 소송에 걸린 상태다. 사업 절차가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분명치 않은 부분 있어 정리해 분쟁 줄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별 동의 요건은 그 중 하나를 예로 든 것이다. 상반기 중 절차 개선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