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미군기지·한전부지 개발 속도 낸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그동안 관계기관 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한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 역시 속도를 더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과 산업단지 내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 4건의 대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총 16조8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해 부지개발 방식을 조속히 확정하고 부지를 조기에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투자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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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산 부지 가운데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곳은 유엔사와 캠프킴, 수송부 부지 등 3곳이다. 국방부는 3개 부지 모두 용적률 800%의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유엔사와 수송부의 높이를 70m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유엔사부지에 대해 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남산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높이와 이에 따른 용적률을 결정, 오는 4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투자착수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캠프킴 부지는 2017년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용적률 800% 이상) 개발을 추진키로 했으며 수송부 부지는 먼저 양여되는 유엔사ㆍ캠프킴 부지의 감정평가 결과 등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개발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용산부지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일단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올해 6월에 개정해 LH가 평택기지를 기부하기 전이라도 용산부지 양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곳은 사전협상 대상지로 지정돼 건축 인허가에만 2~3년이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최대한 단축, 2016년 하반기엔 착공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축허가 단계에서 진행되는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 등을 사전협상 과정에서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변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현재의 건물에 기업의 계열사들이 입주(6개 계열사, 1000여명) 하도록 현대차그룹ㆍ한전간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산·한전 부지개발 지원으로 각각 5조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전국 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에 대한 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민간기업도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배관망 건설을 위한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가압시설'을 포함시켜 배관망 공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년간 2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단지 내 OLED 라인 증설도 지원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업에서 OLED라인 증설을 하려고 해도 인근 간선도로가 미비하고 고도정수처리장의 지자체 이관 의무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간선도로의 공기를 앞당기고 고도정수처리장의 운영과 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4조원 규모의 라인 증설투자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기 중인 4건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약 16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