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금융위, '기술금융' 자산운용·벤처캐피털로 확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은행 중심으로 된 기술금융 시스템이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된다. 또 벤처기업의 중국 진출과 벤처캐피털의 투자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도 5000억원씩 조성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술금융·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 중심으로 이뤄진 기술신용평가 대출을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 사모펀드(PEF)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 금융회사 역시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활용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술금융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금융위는 연구개발(R&D)이나 조달 등 정부 지원 사업에는 기술금융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 2조5000억 규모 항공정비산업 육성, 사업부지·세제 지원
• 대전·울산·제주 등 6곳 도시첨단산단 지정… 3조원 투자효과 예상

R&D 지원 사업자 선정 때 부채비율이 높아 부적격 판정이 나오더라도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정부 조달이나 벤처 인증 등 과정에서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기술신용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평가 기반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해 다른 기술평가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춘다.

이같은 제도 변화로 지난해에 8조9000억원이었던 기술금융 규모를 올해 20조원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다. 아울러 벤처 활성화를 위해 벤처 펀드 투자를 늘리고 성장·회수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태·성장사다리 펀드는 실적에 입각해 운용사 인센티브를 주고 선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실제 투자액을 기준으로 펀드운용사 보수를 설정하고, 창업초기 기업이나 보통주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운용사를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1조5000억원이었던 신규 벤처투자 금액이 올해 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모태펀드를 매칭으로 지원할 때 엔젤 투자자 지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엔젤 개인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만 매칭을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엔젤이 모인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벤처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차원에서는 5000억원 상당의 중국진출펀드를 조성한다. 한국과 중국 간 FTA를 활용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벤처투자금을 조금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벤처캐피털이 일정 비율(예시 10%) 범위에서 구주를 인수하는 길을 열어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 회수 전용 펀드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