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의 성찰

윤창규 동아시아센터 회장 [사진=동아시아센터 ]

한반도 분단의 역사가 어느덧 70여 년을 경과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이질성의 문제가 심화되어 실로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이데올로기적 첨예한 대립의 결과로서 한국전쟁 즉 6·25사변을 통해 남북한 주민 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가중시켜 앞으로 이루어내야 할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할 중대한 과제다.

진정한 통일은 현상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 통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민족 간 내적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연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식량 및 생필품의 배급이 어려워져 아사자(餓死者)의 숫자가 무려 300만에 이르자,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수십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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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현재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각지에 흩어져 있으며 이들이 겪는 온갖 고초는 이루 형언 할 수 없는 수준에 그 숫자 또한 정확히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 보다도 낙후됐던 중국이 커다란 경제발전을 이루어 기본적인 생활수준이 월등하게 향상되자 북한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충격을 받게 됐다.

또한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북한주민들이 중국을 통해 남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서 탈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했다.

국내에는 2014년 현재 2만 7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재외 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의 인원만이 국내로 입국하게 된다.

새 꿈을 그리며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한 이들의 남한 생활은 과연 행복한가? 또한 우리 사회는 이들을 제대로 받아들여 성의 있는 태도로 이들의 ‘제2의 삶’에 보탬이 되고나 있는지 스스로 자문(自問)해 보아야 할 때다.

우리 스스로 조금이나마 등한시 하고 외면해온 바 있다면 우리 모두는 반성하는 자세로 이들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는 통일이 화두가 되는 이즈음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북한이 처한 어려움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평가할 때 앞으로도 목숨을 건 탈북행렬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 내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탈북자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탈북자의 방치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사회 내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주의 실천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 했는가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는 곧바로 우리가 북한주민을 어떤 상대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을 함께 통일을 이루어가야 할 주체로 인식한다면, 이들이 위기상황을 피해 탈북 하였을 경우 제대로 보호해야 하며, 국내 입국 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의 정립은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역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작은 시험장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하겠다.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서,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예상되는 남북한 간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여기서 얻게 되는 경험은 향후 남북한 통일시 북한지역 전체주민을 위한 정책수립에도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 간 내적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향후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이주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수립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북한동포의 어려움과 고초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동포 형제들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임을 자각해 지나치게 감상적이어서도 반대로 배타적이어서도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