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국가경제 살아나려면 지역 이기주의 벗고 강점 살려야"

[사진=지역발전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역에서는 여건만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지역 강점을 잘 살려서 주민 행복을 이룰까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자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된 현상에 대해 이같은 조언을 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지역 특화 정책을 통해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컨설팅에 매진하고 있다. 초대 위원장으로 이 위원장이 낙점됐다.

이 위원장은 국가 경제가 살아나려면 풀뿌리 경제인 지역경제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스스로 역량을 결집할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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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 프로젝트’로 지역 희망 살린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관련부처가 수행하는 각종 지역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 최종목표점은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HOPE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HOPE 프로젝트는 ▲H(Happiness)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 ▲ O(Opportunity) 좋은 일자리와 사회문화적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것 ▲P(Partnership) 주민·지자체·중앙부처가 자율적 참여와 협업을 통한 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E(Everywhere)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시킨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HOPE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 요체로 미래 한국사회 지향점이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제도 정비, 주요사업의 2015년 예산 편성 등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정책 여정이 본 궤도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 지역발전 정책에서 도외시 됐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생활권을 설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복지 및 보건 의료, 환경 시책을 추가해 법적 기반을 완성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각 부처 주요 지역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추진상황 점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도 전국에 56개가 만들어졌다”며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중기 법정 계획으로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만든 새 지역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 세월호 사고 등으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음식·숙박업 등 지역경제가 침체되다보니 서민경제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역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제일 큰 자원은 지자체 머리 속에 있다”며 “함평 나비축제, 일본 후타미 마을의 석양콘서트, 미국 아스펜 음악제 등은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되살린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프로젝트 기획, 입지 지원, 관련 기업 유치활동을 비전에 부합하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서 생산시설 투자라든지 고용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발전 기회…현지 채용 늘려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의 미스매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

그동안 행정전문가로 정평이 난 이 위원장의 평소 지역발전 철학이다. 지역 일꾼이 확대돼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같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확실한 매개체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나주 혁신도시를 예로 들면 한국전력이 들어서면서 지역이 역동적이고 활력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며 “한전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동반해 이전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전과 이전 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한전 채용설명회에 대거 몰리는 등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수인재들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많이 생겨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이 지역에 정주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지역발전위원회 역시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조속히 갖춰지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함으로써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대학별 강점분야, 해당 지역 산업수요 등을 반영해 지방대학 특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지역위도 지방대학이 산업체, 지자체 등과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산업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지방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이기주의, 지역간 협력이 최선의 해법”

최근 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지역이기주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산업단지 유치, 지하철·KTX역사 건립 등 인접한 지차체간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지역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민 입장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실제로 천안시와 아산시는 과거 KTX천안아산역 역명 결정 사례에서 보듯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생활권 구성을 계기로 화해와 협력 관계로 거듭났다.

두 지자체는 복합문화정보센터를 공동으로 조성해서 양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천안에 있는 추모공원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행정구역 조정이라든지 활력거점 공간 조성사업, 천안아산역 인근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주민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며 “제안된 사업 중에는 쓰레기소각장이나 화장장 같은 갈등을 빚는 님비시설 공동해결도 있다. 일자리지원센터나 슬레이트지붕 철거 같은 200여건의 다수부처 관련사업도 패키지 지원으로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