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장수명 인증 의무화, 우수 등급 건폐율·용적률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장수명 주택 인증이 의무화돼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을 평가 받게 된다.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이란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내구성과 가변성, 수리 용이성 3가지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90점)·우수(80점)·양호(60점)·일반(50점)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일반등급 이상 인증을 의무 취득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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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면 지자체 조례에도 건폐율·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기준의 10% 범위 내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인증기관의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너지기술연구원·교육환경연구원·크레비즈인증원·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감정원·한국그린빌딩협의회·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환경산업기술원·환경건축연구원·한국환경공단 11곳이다.

인증기관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고 10일 내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토록 했다. 인증을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받게 된다.

인증 기준 중 내구성은 설계기준강도 최저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Mpa보다 높은 21Mpa로 규정했다.

가변성을 위해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 중 건식벽체 비율을 높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중바닥을 설치하고 욕실·화장실·주방 등도 변경이 쉽게 했다.
사용 중 개·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 독립성을 유지하고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용이하게 계획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