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선 2주년 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최종결정…두 가지 시나리오 따라 정국 격랑 속으로

[사진=통합진보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2013헌다1)의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예고하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5일 정부가 제기한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헌정사상 처음’인 데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이념 갈등을 불러온 ‘종북(從北)’ 논란과 직결된 만큼 파장이 확산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한다면, 한국 사회는 또다시 극심한 보혁 갈등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인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나 개헌, 선거구제 개편, 임시국회 법안 처리 등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통진당 사태가 정국의 블랙홀로 격상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김기춘 “통합진보당 해산 사전인지?…완전한 루머”
• 옛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직 사퇴…“朴정권 심판·野 단합 촉구”

헌재가 통진당의 정당해산을 기각하더라도 결정 이유 중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 강령 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명시할 경우 논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당분간 한국 정치는 ‘통진당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헌재, 정당해산 선고 ‘메가톤급 후폭풍’ 불가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헌재의 최종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통진당은 ‘비상체제’를 선포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헌재의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왔다.

실제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회의’를 열고 “헌재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끝까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투쟁을 다짐했다.

새정치연합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 상임고문 등이 공개적으로 통진당 정당해산에 반대하면서 통진당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진당 정당해산과 관련,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통진당의 정당해산과 관련한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며 “정치권이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통진당 정당해산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먼저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깨고 속도전을 전개한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는 경우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할 당시만 해도 ‘코미디’로 치부한 당 내부에서도 최근 정당해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당시 기자와 만나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그 이전의 국민승리 21이 출범한 지 17년이 지났다. 17년 만에 정당해산을 하는 것은 무슨 논리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짐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는 관계자들이 늘었고, 당 내부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불복종 운동’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해산 무산되더라도 ‘종북 논란’ 장기화될 듯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헌재 결정 여부에 따라 통진당의 장외투쟁은 물론 범진보진영의 강력투쟁으로 정부와 진보진영이 대충돌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통진당이 불복 투쟁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은 스스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태도”라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이 경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사건’에 연루된 이석기 의원의 사법 처리 및 국회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NL(민족자주파)’에 근거한 진보정당의 씨가 일거에 마르게 되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 당시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한 새정치연합도 ‘종북 논란’에 휘말리면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통진당 정당해산이 범야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헌재가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다. 만일 헌재가 통진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의 ‘무리한’ 심판청구 논란은 물론 집권여당이 위기 때마다 종북 논란을 ‘꽃놀이패’로 사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문건에 직격탄을 맞으면 최근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박 대통령은 더욱 가시밭길 정국을 걸으면서 최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다만 헌재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때처럼 일부 논거를 긍정할 경우 논란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다면, 보수진영은 종북 프레임의 정당성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의 경우 정부의 무리한 청구 논란으로 종북몰이가 완화될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이슈가 아닌 만큼 어떤 경우든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