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 중구청장 10일 '위조상품 단속' 지식재산위원회서 발표

[사진=중구청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창식 중구청장이 오는 10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리는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 때 '위조상품 단속 추진 성과 및 고충'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

9일 중구청에 따르면, 상표권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국내·외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 외에 기업이나 정책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

2011년 7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한다.

중구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2년도 하반기부터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관광특구 등 노점과 상가에서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그 결과 작년에는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점 177곳을 적발, 정품가 240억 여원 규모의 압수물 3만7064점을 검찰에 기소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위조상품전담 TF팀을 꾸려 주 2~3회 주중, 주말, 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부터 명동, 남대문, 동대문 일대 노점에서 짝퉁상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가 거의 사라졌다.

중구는 이 같은 위조상품 근절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3월 지식재산권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아울러 올해 7월에는 프랑스 루이비통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로부터 지식재산권보호에 기여한 공헌으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최 구청장은 이날 사례 발표 때 현장 업무에서의 고충 등을 공유하고 생생한 행정 경험도 전파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란 사회적 인식이 함께 공유돼야 한다"며 "단기간에 걸친 일회성 단속은 오히려 재범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장기적·지속적인 근절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