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확대 vs 기간제 연장...앞뒤 안맞는 정부 고용정책

최근 노동개혁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노동개혁을 내년 화두로 꺼낸 가운데 부처간 고용정책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며 고용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노동개혁을 하겠다며 정년 이후 다시 비용을 정산하는 ‘재고용 시스템’ 확대에 나선 반면 고용노동부는 현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 연장’을 꺼내든 것이다.

기재부가 정규직 과호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고용부가 정규직 전환을 늦추겠다며 지원사격을 한 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재부와 고용부의 고용정책이 괘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재부에서 부처 고유의 업무와 정책을 컨트롤하는 모양새다. 이렇다보니 관련 부처에서는 기재부가 차려놓은 밥상을 가져간다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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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서는 자신들의 수립한 고용정책에 대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으면 기재부가 먼저 정책을 여론에 흘린다며 당혹스런 모습이다.

이번 ‘60세 정년 과호보’의 경우도 고용부에서 노동계와 기업 입장을 수렴해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먼저 발표했다.

또 이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향후 고용정책에 대한 운을 땠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하다보니 이 장관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이 장관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결과를 소개하면서 외투기업 대표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국내의 낮은 노사관계 경쟁력과 고용시장 경직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 GM 세르지오 호샤 대표는 한국 시장에 투자를 더 확대해 달라고 본사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한국의) 고용 경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상승률은 꾸준히 상승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지만 노사관계가 걱정된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인적자원이 훌륭하고 국력은 커지는데도 노사관계 경쟁력은 수년 동안 세계 50위권에 머무르고 이마저도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 25일 최 부총리가 언급한 ‘60세 정년 과보호’에 대해 여론이 들끓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부처간 고용시장을 놓고 갈등을 겪는 것은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를 ‘경제 부흥’이라는 키워드에 끼워 맞췄다면 고용부는 ‘정규직’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제시한 기간제 연장이 기재부의 재고용 확대와 정면배치되는 직접적인 이유인 셈이다.

특히 고용부의 기간제 연장 발언은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는 재고용 확대나 정규직 과보호 등과 상반되는 조치다. 고용부의 기간제 연장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기재부 취지와 달리 비정규직 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부총리 겸직으로 격상된 후부터 각 부처의 고유 사업을 마치 본인들 정책인양 발표하고 있다”며 “이렇다보니 소관 부처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했다.